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태료는 적법한 고지가 있어야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최초 고지 자체가 없었고, 체납고지서가 사실상 첫 통지라면 가산금 부과와 자진납부 감경 배제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다만 과태료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는지는 고지 시도 여부와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과태료는 행정청이 납부기한과 금액을 명시해 고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초 고지 없이 체납 단계로 바로 넘어간 경우 절차상 하자가 문제됩니다. 행정청이 적법한 송달을 했다는 점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제작일이 늦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이의 제기 및 대응 절차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의견제출을 하여 최초 고지 부존재, 가산금 부과의 위법성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송달 내역, 등기 반송 여부, 전자고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입증 및 유의사항본인이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적극적 입증보다는, 행정청의 송달 입증 부족을 지적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다만 주소 변경, 수령 거절 등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확정적 진술을 신뢰하여 금전적 처분을 하게 만든 책임 문제가 핵심입니다. 구매자는 본인 물건이 맞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였고, 이후 게임사 안내로 본인의 오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거래 실패의 귀책은 구매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크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사이트의 내부 방침은 법적 판단과 무관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거래 성립의 핵심 요소인 ‘본인 등록 물품’ 여부를 단정적으로 확인해 주었고, 그 진술로 인해 질문자가 제삼자 물품을 매수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 착오를 넘어 신뢰보호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최소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검토 대상입니다.대응 전략우선 구매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손해액 반환을 요구하시고, 불응 시 소액사건으로 민사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채팅·통화 녹취, 게임사 답변, 구매자의 실수 인정 발언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사기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민사 중심 대응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거래사이트 중재 결과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 법률관계로 분리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절차도 비교적 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계좌 거래중지와 그로 인한 업비트 이용 제한은 상대방 계좌의 위험성, 더치트 등록 이력 등 상대방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질문자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는 상대방의 요구로 추가 송금을 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위치에 가깝습니다.법리 검토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손해가 질문자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했고,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좌 정지는 금융기관의 내부 조치이고, 가상자산 시세 변동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투자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를 제삼자인 질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운운하더라도 먼저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추가 송금 경위, 상대방의 요구 내용, 약속 불이행 사실을 모두 증거로 정리하시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기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추가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문자·메신저 내역과 송금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노쇼 자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업주가 네이버 톡톡이라는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특정인을 지칭해 욕설을 보낸 행위는 별개의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예약 취소의 귀책과 무관하게, 해당 표현은 사회상규를 명백히 벗어난 언동으로 형사상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그냥 넘어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톡톡은 당사자 간 메시지이나, 사업자 계정에서 고객에게 발송되고 저장·전달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욕설 문구와 발송 경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대응 방법욕설이 포함된 화면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예약 내역과 통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수위와 정황에 따라 경고나 약식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업주의 위법성 판단 자체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나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실무적 유의사항노쇼로 인한 업주의 감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맞대응 메시지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 연락은 피하고, 플랫폼 고객센터 신고와 법적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계약서에 매매대상, 매매대금, 당사자, 계약금 성격이 특정되고,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협조 의무와 계약 구속력에 관한 합의가 명시된다면, 매도인 변심 시 배액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가 계약 성립의 전제가 되는 구조에서는 허가 불성립 사유가 누구의 귀책인지가 배액배상 인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가계약의 법적 효력 범위민법상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 요소가 합의되면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명칭보다 실질을 중시하여, 매매 목적물, 대금,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특정되면 매매계약 성립을 긍정합니다. 특약으로 계약 구속력과 배액배상 조항을 두는 것은 효력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토지거래허가제와 배액배상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는 강행규정이므로,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허가 불성립이 매도인의 비협조, 자료 미제출, 고의적 지연 등 귀책사유에 기인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되어 배액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행정청 판단 자체로 불허된 경우에는 배액배상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가계약서에는 허가 신청 주체, 협조 범위, 허가 불성립 시 귀책 판단 기준, 세입자 퇴거 일정과 연동된 본계약 체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계약도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만으로는 분쟁 시 부족할 수 있으므로, 허가 절차와 위약 책임의 연결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입주 당시 이미 훼손되어 있던 벽지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변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귀책으로 새롭게 발생한 훼손에 한정됩니다. 입주 시 하자가 존재했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도배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민법과 주택임대차 실무에서는 벽지·장판 등의 경과 손상은 사용수익에 따른 감가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입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다면 이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평가되며, 임차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입증책임과 증거의 중요성보증금 공제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입주 당시 촬영한 사진 등으로 기존 훼손 사실을 소명하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새 임차인이 이미 입주한 점 역시, 해당 훼손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사진 자료를 근거로 도배비 공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시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방식의 민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전제관계가 사실이라면 HUG의 가압류는 채권 존부에 중대한 의문이 있고, 절차상 사전 통지 및 사실 확인 의무를 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가압류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이미 반환되어 HUG의 대위변제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면, 가압류는 보전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가압류 취소 및 이의 절차법원에는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HUG가 주장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필요 자료로는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반환 내역, 소유권 이전 등기,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는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는 편입니다.절차상 하자 및 위법성 판단주택도시보증공사법 및 민사보전법 체계상, 보증사고 접수 및 채권 행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전 안내와 사실 확인은 요구됩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 채권 승계 시점, 채무자 특정에 대한 검토 없이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과실 인정 여지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내부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가압류로 인해 매매 중단, 계약 손실 위험 등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개연성이 구체화된다면, HUG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므로, 우선 가압류 해제를 통해 피해를 차단한 뒤 병행 검토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족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실제 거주가 아닌 사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지자체 조례, 사업자등록 요건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건축물 용도 및 사용 가능성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주거용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불특정 다수의 출입, 간판 설치, 직원 상주, 영업행위가 수반된다면 용도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 표시 없이 제한적인 사무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계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거주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사무실 사용만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능하며, 주거용 건물이라도 임대인 동의서 또는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등록 자체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택임을 이유로 업종 제한이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지자체의 건축과 또는 세무서의 사전 문의를 통해 용도변경 필요 여부와 사업자등록 가능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용도변경으로 판단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형태를 명확히 정리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