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돈을 입금하려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 하라더군요. 결국엔 제가 상대방 계좌로 송금 완료 하였는데 제 계좌가 더치트에 등록된 계좌와 거래를 했다며, 상대방의 계좌가 거래중지 되었고 이걸 풀려면 100만원의 거래 내역이 찍혀야 한다고 저에게 거래 내역을 남겨달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매꾸어서 송금을 했고요.
상대방이 저번 주 월요일까지 다시 보내준다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좌가 잠기고, 업비트와 연결된 계좌라 업비트도 잠겼다면서 비트코인 손실된 부분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손해배상 청구 당하면 어떤 걸 먼저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금을 요구하는 것이 특히 그러합니다. 더는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계좌 거래중지와 그로 인한 업비트 이용 제한은 상대방 계좌의 위험성, 더치트 등록 이력 등 상대방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질문자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는 상대방의 요구로 추가 송금을 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위치에 가깝습니다.법리 검토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손해가 질문자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했고,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좌 정지는 금융기관의 내부 조치이고, 가상자산 시세 변동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투자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를 제삼자인 질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운운하더라도 먼저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추가 송금 경위, 상대방의 요구 내용, 약속 불이행 사실을 모두 증거로 정리하시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기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추가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문자·메신저 내역과 송금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