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인스타그램 구독자 전용 게시물이나 릴스를 단순히 캡쳐해서 혼자 소장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사적 이용 범위라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다만 플랫폼 약관이나 창작자 입장에서는 저장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여지는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미 캡쳐한 것이 있다면 삭제시 추가적인 법적 위험은 사실상 거의 사라진다고 봐도 됩니다. 핵심은 유포나 공유 여부이며, 혼자 보기 위한 일시적 저장은 실무적으로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 또는 가정·이에 준하는 소수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중용 복사기기 사용이나 업무·배포 목적 복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무한도전(무한도전) 방송 캡처 짤은 AI로 패러디하거나 그림체를 바꿔도 원작이 특정되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큽니다. 한국 법상 패러디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제품 홍보나 주목 유도를 위한 콘텐츠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광고 표시가 없고 정보형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상품 링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AI 생성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게시·활용한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방송사 공식 배포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허락을 받거나, 특정 장면·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는 완전 오리지널 패러디를 제작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도 느낌만 차용한 자체 캐릭터·상황 설정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재현 또는 특정 프로그램·장면·인물을 식별 가능하게 연상시키는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136조 민법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