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기존의 창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2차 창작물은 1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저촉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피카츄를 변형해서 만든캐릭터는 포켓몬 저작권에 저촉되게 되는것이죠.합법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창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망 엄밀히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허가없이 복제한 것이고, 이를 상업적 용도로 배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그건 법리적으로 그런것이고 학생이 실제로는 책을 소유하고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복사한 것이기때문에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를 엄밀히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주었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소장하기위해 해외직구하는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사적이용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음)다만 판매를위해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티스토리나 네이버블로그가 일반적인 블로그 운영회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게시물에대한 저작권은 업로더에게 있으며 티스토리나 네이버측에 저작권을 나눌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기루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기혼인지, 자식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에따라 저작권을 공동상속받으면 저작권 공유가 되므로 지분 비율에따라 저작권료를 받게될것입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니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는 여전히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특허권자 스스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즉,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을 지키는데 소극적이라면, 특허권자가 직접 권리행사하는것도 가능한게 원칙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키프리스]라는 공식 특허청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입니다.변리사사무소같은 곳에서는 유료 툴을 이용해 보다 자세히 검색하구요.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강좌는 특정인에게만 보게 허락한거고 그 이외의자에게 복제, 전송 하는 경우까지 허락한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침해에 대한 분쟁은 저작권자가 직접제기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AI가만든 창작물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저작권이 소유되는지도 아직 법리적으로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법적인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