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디자인 저작권 범위는?
경쟁사 쇼핑몰 상세페이지의 레이아웃만 참고해서 디자인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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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칼같은 기준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미 흔히 사용되고 있는 레이아웃은 참고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미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이나 디자인은 공중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이니 어느누가 사용해도 침해가 아닌 것이지요.
다만, 특정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특이한 그래픽은 공중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독특한것은 베끼시면 안된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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