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문상 규정도 없고, 대법원급 판례도 없습니다. 즉, 기술발전에 비해 국내 법리발전이 늦어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특허법 64조)2) 상표는 기간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심사관이 심사해봤을때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공고"를 합니다. (상표법 57조) 그 기간은 심사적체량에따라 달라지는 것이라서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보다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공고 이전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 하면 공고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Len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어플입니다.) 라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깔끔하게 PDF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 구조와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중앙 서버 없이 작동하는 점에서 기존 IT 기술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에는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그 구현 방식과 응용 사례에 초점을 맞춰 기술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조기에 출원하고, 특허협력조약(PCT) 등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타사 침해 시에는 사전 감시를 통해 침해 징후를 파악하고, 경고장 발송 후 필요 시 소송이나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창작자에게 귀속되는게 원칙입닏아. 따라서, 디스코드 약관을 찾아보시되, 약관에 저작권 귀속에대한 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질문자님께 권리가 있는게 원칙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안이 중요시되는만큼 각 기업들은 보안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별도의 저장소를 설치하려 해킹을 개비하는 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중요시되는만큼 기업들의 보안유지 비용도 계속하여 증가하겠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색하고 편집한 영상물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2차 저작물의 이용은 1차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범위를 정할수는 없지만, 영상 그대로 따와서 편집만해서 올리는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에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책을 스캔하는건 횟수에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여러번한다고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저작권침해의 경우 원래 저작권자만 고소를할 수 있는데, 140조는 상습범은 공익상 제3자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입니다. 말씀해주신 것과는 무관합니다 (애초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습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