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만든 공지사항이나 발표문들을 참고하여 사내공지문 제작 시 저작권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만든 공지사항이나 발표문들을 참고하여 사내공지문 제작 하면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단순 공지사항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포상제도 변경 공지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봐야 정확하긴하겠지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하는게 아니고 형식을 참고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미 비슷한 형식의 공지사항이 공개된 적이 많을꺼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