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학습지 문제를 복사하면 저작권침해입니다. 다만 다운로드받아 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정도는 사적이용범위여서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로더 위주로 처벌 됨) 다만 재배포하거나 학원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 충분히 법적 제재가 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 사후 70년 뒤에는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아주예전 명화같은 경우엔 복제 및 판매가 저작권법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검에서 카톡으로 연락하는 일은 정말 없다고 알고있습니다..https://youtu.be/-66nuT5PwBs?si=Kk2_-3H_QkJtbjr5위에 언급드린 링크영상을봐도 그렇구요.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이센스 허용범위 해석의 문제라서 띠로 정해진건 없으며 배포사의 허용범위 문구해석에 따르면됩니다. 비상업적 용도를 전부허용했다면 공구도 허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분야에서 IP는 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재권의 약자입니다. 즉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보호권, 저작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Patent IP 라는 별도 카테고리가 있는것은 아닙니다.2) AI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보호가능합니다. 많은 양의 출원 및 특허가 존재합니다.3) 비용은 너무 천차만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발명의 난이도에따라 너무 달라지는 부분이어서요. 작게는 몇십부터 크게는 몇백이라는 대략적인 수치만드립니다. 기간은 출원후 1년정도 또는 그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등이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2) 중국은 정보를 검열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란은 반정부 성향의 컨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북한은 일반 국민의 인터넷 사용조차 차단되어 있어서 유튜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정치-문화적 이유 때문에 차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깉습니다.3) 참고로, 중국은 빌리빌리나 아이치이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 침해는 위법합니다. 적법히 상표권을 등록받아두신 상표권자라면 침해금지 청구도가능하고(이하 상표법, 107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109조)2) 고의 침해의 경우 고소도 가능하녀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30조)3) 침해품을 생산,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며 어떤 형식이나 종류의 제한은 없습니다. 4) 일단 경고장을송부하고, 손해액에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혼자서 처리는 어려우시고, 상표분쟁을 다루는 특허법인, 법무법인에 의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출원하고자하는 발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출원절차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책임이 출원인에게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출원을하게되면 일단 <<선출원지위>>를 점하게 된것이므로 재3자가 유사한 발명을 출원하면 등록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할수도 있겠죠. 이후 "출원공개" 되면 발명의 출원 내용자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출원공개이후 등록전의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등록이후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를 보상금청구권제도라합니다.) 정리하면, 출원만해도 일정한 보호효과가 있고 출원공개가되면 제3자 무단실시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기며, 등록까지되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사용금지 청구까지 가능해지는 식으로 점점 더 보호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비평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유튜브에서 영화리뷰로 올리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상을 일부만 인용하고, 그에대해 자기의 평론이 주가되어야하는데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요.결말이 포함되지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건 맞으나(비평을 위한 인용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져서) 결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헤당 업체(곰랩)에서 프리웨어로 풀었는지,기업용은 제한을 두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간단히 확인해본 결과 기업용은 별도로 판메를 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 구매없이 기업에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