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상표명을 노래가사에 넣어도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상표를 통해 상품을 구별하는게 아니니까요 (다만, JYP, brave sound 와 같은 소리는 음악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되네요)2) 사람이름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실제 그 사람이 문제삼지 않는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형사책임으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죄, 특허법 225조) 이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특허권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않을 수 있습니다.2)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준만큼 배상을해야하는데요. 고의적침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의 3배까지 베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5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확한 통계까지는 모르겠으나, 실무 체감상 한번에 등록결정되는 특허출원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등록결정된다는건 권리범위가 매우 좁다는 의미일수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됩니다.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복제가 있는 경우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다만 등록을 받아두시면 입증편의 등의 혜택을 누리실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으시기가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다만 곡이많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지불된 저작권료를 작곡가 등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절 이상은 곡이 재생되어야 하는 등 세부조건도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로고를 제작해드릴때 통상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도 함께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달리 상표로 등록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약등이 없는한 로고의뢰자가 상표로 등록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였으니까요.제한사항이 있는지는 계약서 해석에따라 달라지므로, 기 제작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용을위해선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상업용 저작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결제하지않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캐릭터의 명칭, 저작물의 명칭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태권V 톰과제리 등등의 제호 자체나, 캐릭터 명칭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말씀해주신것처럼 저작권보다 상표권이 문제가되는데요. 출처혼동의 염려가 없도록 소개나 설명하는 의미정도로 사용하는 (ex. 나루토가 ~에피서드에서 먹던라면의 맛) 정도로는 사용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도 재산권의 일종이며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70년까지만 존속하고 이후에는 소멸되어 공중의 자유재산이 됩니다.(다만, 저작인격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국가적으로 발명을 공개하게하고 대신 20년간 독점권을 주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방법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발명을 공개하게 하여 개량발명을 유도하고, 중복발명을 방지하는거죠.다만 영업비밀은 공개를 하지않고 노하우로서 관리하는걸 의미합니다. 비밀이 유출되거나, 제3자가 우연히비밀을 알아내는 경우 막을 발법이 없어지지만, 기간제한없이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