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상'과 "요구하는 진보성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등을 대상으로해야하므로, 화학발명, 방법발명, 생명공학발명 등은 등록받을 수 없으나 특허는 이를 모두 포함합니다.또한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하는 발명을 대상으로하나, 실용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극히용이>>하지만 않으면 대상으로 합니다. 즉, 등록받는 난이도가 더 낮습니다.또한 보호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차이가 있구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 지재권 보호법중엔 <식물신품종 보호법>이란게 있습니다. 해당 법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병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일부터 20년간 보호되는 것이 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인터넷강의 계약 약관을 보면 명의자만 볼수 있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고의로 침해하는 갓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죄(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이익및 상표사용자를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란 자기상품과 타인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표지인데요, 나이키, 농심, 삼성 , 갤럭시 등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표지들이 같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보호합니다.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발명이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쉽게 말해 "기술적 아이디어" 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물품이 아니어도 됩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구체적으로 화체되어야 합니다. 머리속에만 있는것으론 부족하고, 음악, 노래, 그림 등과 같이 구체화되어야합니다.보호대상과 관점이 다르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품 라이센스 제품인 식기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신 뒤 그 제품만 사용하시는건 가능합니다. (저작권 권리소진이라 합니다)다만, 직접 짱구가들어강 식기를 제작하거나 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즉, 머리속에 있는 아이디어 정도로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어서 글, 사진, 노래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해주는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특허권, 상표권 등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을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즉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여러 법적 유리한 효과가 있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일 예로,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을 등록하면 음악에 따른 수익을 얻기가 매우 쉬워질 수가 있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름은 저작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서적의 제호나, 영화의 제목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상호권, 상표권, 성명권 등의 다른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블로그 여행 게시물이라면 개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글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편집하여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