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비용을 내도 매장에서 노래틀면 저작권료내야하나요?

Question

카페나 사람들이 오는 장사하는 매장에서 노래를틀때

스트리밍 사이트에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노래를 트는데도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카페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스트리밍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며, 이에대하여는 카페의 크기에따라서 음저협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 지불하는 비용이 매장내 사용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정 멉종 일정규모 이상 매장내에서 음원을 트는 경우 소정 이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