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쓸데없이 복잡한 조건이 많은 비밀번호라고해서 해킹이 쉬워지는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https://archive.md/tOOS4다만, 지나치게 쉬운패턴인 경우 해커들이 그런 쉬운 패턴들 (0000, 1234 생일같은 것)은 먼저시도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급감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 자체에서 일정비율로 라이센스내게하는 제도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의 메일로 연락해서 협의하에 정해야하는걸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공표된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사하여 다른 곳에 공중송신,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에대한 침해입니다(흔히 불펌이라고하는 행위)허락을 받으시고 퍼가셔야합니다.다만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밝혀서 비평등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범위여서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는 재산권 중에서도 "무형"의 재산권이다보니 유형인 다른 재산권에 비해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도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라는 산업재산권법이 있고 이외에 저작권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 개인 특허왕은, 김준성(金俊成) 씨라고하며, 13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2) 특허도 일종의 "재산권" 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특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업무를(가치평가) 전문으로 하시는 변리사분들도 꽤나 계시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봤는데 제가 최신판결을 못보고 질문취지를 잘못이해했네요 (2020나2045644) 보상의 주어를 안써주셔서 일반인이나 출판사가 "평가원"에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을 질문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말씀해주신대로 위 사례는 평가원이 기출문제를 시험이후에도 인터넷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본 사안이 맞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지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평가원측에서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것만 확정된거지 게시중단 의무가 있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별도 합의없이 계속 게시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통 손배청구와 침해금지청구는 병합해서 같이하는데, 아마 저작권협회의 소송취지가 사용을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지말라는 취지라서 손해배상청구만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봐도 별개합의 기사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평가원측에서도 공익상 일단 게시해놓고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합의는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다만 등록되고부터 20년이 아니고출원한날부터 20년이 종기, 등록된날이 시기 입니다.다만 특허료를 다 내지 않는다면 더 짧은 기간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중국브랜드가 국내 상표권이 있다면, 중국 브랜드의 국내상표권 침해 여지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일명 상표바꿔치기라는 일본판례는 있으나 국내 판례는 없어서 실제로 법적분쟁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 중국브랜드가 국내상표권은 없다면 지재권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료버전의 chat gpt는 챗-gpt4o 입니다.더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고, 언어적 정확도도 놓으며 최신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를 제공하기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이용한 질문도가능하고, 각종 신기능도 미리체험해볼 수 있죠.반면 무료버전의 경우 3시간에 80개까지의 정보는 4o로 답변하지만 이후의 답변은 3.5 버전을 이용하는데요. 21년도 9월 까지의 정보만을 학습했다는게 가장큰 문제입니다. 최신정보를 물어볼수도 없고, 답변도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할때 해당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포함되어있진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만약 폰트에 대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침해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뒤 손해배상을 요구당한거라면 비영리단체인 것과는 무관히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가정내사용의 경우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유튜브 운영등으로 사용하셨다면 영리 비영리 무관합니다.)일단 추가적 침해를 막기위해 영상을 비공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비영리였으며 다수영상에 사용한것이 아님을 이유로 라이선스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는것으로 협의를 요구하시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