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저작권을 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미국 헐리우드의 작가들의 대규모 파업 시위에 시발점이 됐던 오픈형 AI의 창작 활동이 있죠. 그럼 AI가 창작한 작품에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직 법규정과 판례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인' 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존재하는 것이지 AI프로그램 자체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권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나 AI개발에게 창작에의해 발생한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게 주류인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