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업적 이용인지와 무관하게 출판물의 일부를 촬영해 게시하면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구요.다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먼저 문제삼지 않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리적 이용하거나 상습적이면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곡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클래식 등 이미 저작권자가 사망한지 70년이상 지난 곡들은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므로 자유롭게 연주 및 업로드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곡들은 커버곡 업로드는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자가 실제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한 경우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목적으로 한 경우 예외로 보는 조항도 있지만, 오픈채팅방이니 해당 조항 적용가능성도 없어보이구요.다만, 상습적이지도 않고 비영리적으로 게시하신거라면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 이상 조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유언장"도 인간의 사상을 글에 의해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저작물" 범위에 포함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 저작물에는 편지, 일기 등도 포함됩니다.)보호기간은 2013년에 개정이 되어서 "사후 70년" 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때 저작권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망한 이후에 70년까지 존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원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고 유튜브에 게시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허락을 받고 커버곡을 올리는 상태는 아닙니다. 유튜브는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두어서 커버곡을 올리면 원곡이 무엇인지 찾아낸 뒤 영상 자체가 시청 불가능하게 차단하거나, 영상은 그대로 게시하되 원작자와 커버곡 제작자가 수익을 공유하게 합니다. (커버곡 제작자도 2차 저작물 저작권자이기 때문) -> 다만 이건 유튜브 내부정책이기 때문에 조치는 추후에 바뀔 수 있습니다.수익창출 영상이 아니거나 원곡 정보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영문과 그의 한글 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진에 보이는 '영문 + 한글음역' 전체가 하나의 상표권으로 발생합니다.2) 상표등록 후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격 중 하나로 "불사용 취소심판" 이 있는데, 이때 '영문+한글음역' 을 등록받고 어느 한쪽만 사용하여도 등록상표를 사용한것으로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영문만 따로 보든 한글만 따로보든 호칭도 동일하고 의미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둘을 병기해놔도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면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시해주신 타오바오 케이스도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3)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긴한데, 제3자가 모방상표를 사용하는걸 최대한 방지하고 싶으신 경우 "영문 상표", "한글음역" 상표를 각각 따로 등록받는게 더 안전하긴합니다. 다만 비용 및 유지비가 조금더 필요해지죠.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의 중요성이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상표업무를 하는 변리사와 따로 상담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권리화할건지 설계하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사제품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외적으로공개되어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거나 '개인적인 체험소감'을 전달한다면 딱히 지재권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리뷰 에서 회사의 내부인만이 알수 있는 기밀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업무 계약상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에는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경법상 영업비밀누설, 일반 불법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병행수입업체도 진정상품 병행 수입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하고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요건으로, 국내 및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주체이고, 외국에서 상표권자가 판매한 상품을 구입한거고, 품질상 국내 제품과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해당 요건만 만족한다면 수입,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모두 [상표법]상 적법합니다. 이때 브랜드 로고(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구요.2) 다만, 수요자들이 공식수입사와 혼동을 느끼도록 상세페이지 등까지 유사하게 하고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상세페이지를 거의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정도라면, 상세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에서 우선심사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며, 심사의 순서는 출원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앞서 출원한 분들의 상표를 먼저 심사해야 형평에 맞다는걸 고려하시면 될것같습니다.)아무래도 이미 한번 등록결정이 난 건이라면, 다시 심사해도 등록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심사관분도 이를 내적으로는 다시 고려해서 등록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이 높긴하나, 제도적으로 심사순위를 빠르게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판단기준시점도 다시 바뀌는것이라서, 다시 판단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맞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산인공 자격증시험 기출문제에는 산인공측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문제일 경우) 개인이 산인공에서 시험문제를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범위로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출판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산인공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셔도 시험문제에는 저작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공지글이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출 문제집이나 기출 변형 문제집에대해 일일히 산인공 측에 허락을 받기는 어려운 점, 모든 기출문제에 전부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딱히 창작성이 없는 문제는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별도의 허락 없이 출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한편, 저작권침해의 경우는 친고죄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인공 측이 직접 제소 또는 고소하지 않는 이상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단 법리 그대로 따져서 원칙대로만 설명드렸고, 어느 범위에서 활용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인 듯 하네요 ^^;;자료가 어떤것인지를 몰라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사용하시는게 가장 좋긴하구요.다만, 일부만 따와서 자신의 자료에 첨부하고 이를 해설하는 자료는 '인용'의 범위에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용된 자료임을 명시하고 출처도 반드시 표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