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음원을 재생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는 사용하고 음저협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임의로 노래를 재생하신게 아니라면, (보통 편의점은 중,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므로) 저작권료를 정당히 지불하고 음악을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속지주의원칙이 적용이되므로 등록 받은 해당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등록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요 국가(예를 들어 미국, 중국 등)에서도 등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게 국제출원절차이구요.다만,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지재권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는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지재권이 발생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캐릭터를 포함하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AI라는 툴을 사용했다고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구요.워낙 패러디 영상 등이 많다보니 소규모의 비상업적 영상 등은 저작권자가 별도로 법젓 제재를 가하지 않아서 그런 영상들이 남아임ㅅ는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두 권리간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복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미감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기능은 특허를 통헤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냉장고를 창작하였는데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내부 냉각기술은 특허로 보호받는식으로 보호하는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소진원칙은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특허품을 양도시, 그 물품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어 더이상 그 특허품의 사용, 양도, 대여에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다만 그 특허품을 가공하여 원제품과 동일성 없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생산행위이니 특허권 효력이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되게 됩니다. 이후로는 저작물은 공공영역에 놓이는 것이어서 별도의 비용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특정인이 연주하거나, 편곡한 경우 등에는 악보나 음원에 새로히 저작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자격시험을 패스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현행법상 변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건변리사시험 합격 및 실무수습변호사시험 합격 및 연수(다만 1.돠 인식은 다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캐릭터에는 저작권이있기 때문에 마카롱 등에 임의로 표시해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내에서 만드는건 괜찮지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허락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제호"는 저작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해주신 질문의 상황은 상표권과 관련됩니다.2) 하이라이트 또는 highlight 등의 상표를 타인이 등록받아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상표을 조사해서 서적이나 서적출판업 등에 누가 등록받아놓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법적으로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등록상표가 없다면 사용해도 침해가 아닙니다.+@ 영어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 저작물의 제호에는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접착제는 대부분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분자 물질이 물체의 틈새로 스며들고 굳으면 닻 처럼 작용해서 두 물체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또 분자간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이를 붙이는 풀의 경우 OH기가 다수 함유되어 있어서, 종이의 OH기와 인력을 작용합니다. 때문에 접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