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미지 카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Question

친목 카톡방에 인스타에 떠다니는 예쁜 인테리어사진 오픈카톡방에 올리면 혹시 문제의 소지 즉, 저작권 등 법에 위반행위는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정도 규모의 카톡방이라면 사적이용범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규모가 큰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문제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