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 침해는 위법합니다. 적법히 상표권을 등록받아두신 상표권자라면 침해금지 청구도가능하고(이하 상표법, 107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109조)2) 고의 침해의 경우 고소도 가능하녀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30조)3) 침해품을 생산,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며 어떤 형식이나 종류의 제한은 없습니다. 4) 일단 경고장을송부하고, 손해액에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혼자서 처리는 어려우시고, 상표분쟁을 다루는 특허법인, 법무법인에 의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출원하고자하는 발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출원절차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책임이 출원인에게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출원을하게되면 일단 <<선출원지위>>를 점하게 된것이므로 재3자가 유사한 발명을 출원하면 등록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할수도 있겠죠. 이후 "출원공개" 되면 발명의 출원 내용자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출원공개이후 등록전의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등록이후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를 보상금청구권제도라합니다.) 정리하면, 출원만해도 일정한 보호효과가 있고 출원공개가되면 제3자 무단실시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기며, 등록까지되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사용금지 청구까지 가능해지는 식으로 점점 더 보호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를 가린 것은 [[HBM 반도체 기술력 차이]] 때문이라는의견이 많습니다.2)HBM은 여러개의 DRam을 적층한 구조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의미하는데요, 특히나 GPU에 사용됩니다. 3)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서의 연산에는 "GPU"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선 HBM 이 필요한데 삼성이 이 기술에서 기술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상평형도"라는 그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상평형도는 특정 압력하에서 온도가 높아졌을때 어떤 상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체금속을 가열하면 액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비평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유튜브에서 영화리뷰로 올리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상을 일부만 인용하고, 그에대해 자기의 평론이 주가되어야하는데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요.결말이 포함되지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건 맞으나(비평을 위한 인용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져서) 결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헤당 업체(곰랩)에서 프리웨어로 풀었는지,기업용은 제한을 두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간단히 확인해본 결과 기업용은 별도로 판메를 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 구매없이 기업에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명에대해서는 표절이 아닌 침해문제입니다. 다만 "다이소" "미니소"는 호칭이 상이하여 수요자가 혼동할정도는 아니다보니 상표권 침해문제조차 발생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엔진이 추진력을 제공해서 날개에 공기를 제공하게 됩니다.날개는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평탄한 편이다보니 위아래 부분의 공기가 이동속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평탄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아래 부분에서는 공기의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지만,곡선이어서 경로가 긴부분에서는 빠르게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부분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아래부분의 압력이 더 세지게되고, 양력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뜨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수건은 면(cotton), 마이크로 파이버(합성섬유) 등으로 만들어 집니다.종이가 물이 닿으면 찢어지는 이유는 물이 닿으면 분자사이의 수소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이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표권은 이미 공개된 로고등을 출원해서 등록받는게 가능하나, 디자인권은 이미 공개되었으면 원칙적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출원을 모두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상표출원에 의한 출원공고 이전에 디자인출원도 진행하셔야합니다.혹시 이미 공개를하신바 있다면 신규성 상실예외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