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모집(자가)에 세대원(조카)로 등록시 무주택자 기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주신 상황이면 이모 집에 같이 살고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은 대부분 충족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이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보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900
- 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 일부지원해준경우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이 인테리어비 일부 지원해줬다고 해서 지금처럼 바닥, 천장을 완벽하게 살려두고 철거하라는 요구 전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임차인이 추가, 변경한 부분까지만 원상복구하면 된다는게 판례 및 실무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900
- 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적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대지원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적힌 면적은 각 층 면적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 있는 대지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표에 적힌 면적 = 아파트가 자치하는 토지 전체 면적, 앞 공터, 주차장처럼 그 건물의 대지로 묶인 부분도 같이 포함되며 층별 전용면적을 단순 합산한 값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900
- 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 일부지원해준경우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상복구 기준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처음 인수받았을 때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원래 있던 마감을 해 준 것 까지 살려서 돌려줄 의무는 없고 임차인이 추가 변형한 부분만 철거/복구하면 된다는게 판례 조정 사례의 일반 입장입니다.2. 임대인에게 문자, 카톡으로 임대인이 공사해 주신 기본 바닥, 텍스 천장은 유지하고 제가 추가 시공한 패디, 단상, 조명, 에어컨 설치 부분만 철거 및 마감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임차인은 임대 당시 상태로만 돌려주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 당시 상태 + 내가 추가한 부분만 철거를 기준으로 제안하면 나중에 분쟁 시에도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기록이 남습니다.3. 임이대인이 120만 원 지원한 것은 초기 공사 분담일 뿐 계약 종료 시 그 공사를 100% 살아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추가, 변형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4. 지금 상황에서 바닥, 천장, 완벽 살려두고 철거까지 임차인이 떠안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이 추가로 손댄 범위까지만 합리적으로 철거, 보수하면 됩니다.임대인이 과하게 요구하면 내용증명 분쟁조정 카드도 있으니 너무 쫄지 말고 임차 당시 상태 기준으로 선을 그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시 법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사업비 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둔산동처럼 노후화된 입지 우수 지역은 사업 속도 가속 +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900
- 대한민국 부동실규제후 아파트가 오를까?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입지가 좋으면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입지가 좋으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추천드립니다.규제지역을 추천드리며 가능한 서울권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900
- 1가구 1주택 10년보유 5년거주닌 매도시 기준인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고의, 과실로 손해 발생 시 배상하나 양도세 판단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 판례상 세금 확인은 매도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900
- 재건축 아파트 등기전 같은 단지 큰평수가 신고가로 비싸게 거래 됐는데 후에 등기 후 신생아 대출 받으려고 감정평가 시 그 신고가가 영향이 있을까여?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재건축 아파트 등기 전 같은 단지 큰평수 신고가 거래는 감정평가에 제한적 영향을 미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등기 후 공시가 또는 KB시세를 주 기준으로 하며 미등기 분양권 상태에서는 대출 자체가 제한적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900
- sh 전세임대 권리분석 여러 곳 맡겨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SH전세임대 대상자로 여러 매물에 동시 권리분석 신청 가능하나 실무상 권장되지 않으며 통과 후 다른 집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SH 기관 측 제한 없으나 중개사, 임대인 불만으로 거래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900
-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됩니다.조합 설립 인가 전에 해당 아파트 또는 토지의 소유자여야 합니다.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