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보도 엠바고를 깬 방송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언론사가 엠바고를 깬 행위는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이를 예방하려면 언론 내부에 윤리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기사를 개인이 쓰니 개인의 도덕적 잣대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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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토지허가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는 정부가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그 구역 내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 거래는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막고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토허제가 시행되면 전세가 점차 줄고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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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매매 시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처음 분양받아 실거주 했을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해당 시설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에어비앤비 운영, 법인에 임대하여 일반 사업자로 월세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이라면 해당 임대는 사업용 임대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매매 시 부가세는 해당 시설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임대료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처럼 매매 대금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즉 매매 거래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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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전에 일으킨 신용대출로는 주택 매입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10월 15일 대책에 따르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년 동안 주택 매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해당 신용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 매입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규제 발표 전에 이미 받은 신용대출은 원칙적으로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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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예비순번 받았는데 다른 줍줍 청약 넣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청약 예비 당첨자는 본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가 나올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기회를 받는 제도입니다. 예비순번 자체가 당첨 확정이 아니라 계약 기회 대기 순번입니다. 만약 10월 23일 다른 단지에서 본 당첨자로 확정되어 계약한다면 기존 예비 순번은 그 날 기준으로 무효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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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디딤돌, 규제지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부터 규제지역이던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에서도 신혼부부의 LTV70% 적용이 아닌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부터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뿐만이니라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 3구도 동일하게 신혼부부 LTV70%가 아닌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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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독점계약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독점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 및 해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 기간 중 임의 해지 가능 여부, 손해배상, 통보 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보통 계약 해지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단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 해지는 손배상이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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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하에 계약금을 5%로 설정하면 그 금액이 계약금이 되는 것입니다.10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10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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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 따로 매수자 따로 각각 매매대금 * 0.4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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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앞둔 단지(리모델링 확정 단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 거주 중인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매 가능합니다. 주담대를 받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이를 지키셔야 합니다.주담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하는데 실거주 전 입주공고가 나면 사실상 실거주 전에 이주를 해야 하므로 대출 관련 조건과 실제 이주 일정에 맞춰 조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전입 전에 이주공고가 난 상황에서는 주담대 실거주 조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주담대를 받은 조합원이라면 별도로 이주비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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