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채별 임대료가 30만 원 초과일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30만 원 초과가 아니라 30만 원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채당 임대료가 정확히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지역 내 농지는 보통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받고, 농업경영에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자산, 수급자격에 따라 자동 분류됩니다.한 번 정해진 순위는 신청 후 변경 불가하며 순위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자격을 인정 받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에 증여받은 주택은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2024년 관리처분 인가 이후라면 매도 가능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책임을 져야 합니다.그러나 계약에 별도로 특약을 두고 하자 책임을 배제할 수 있으며 그 특약이 합리적이고 명확할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노후화된 건물 상태와 하자, 수리사항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책정했고 계약 이후 하자 발생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면책조항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따라서 누수로 인해 하자 담보 책임을 이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시 전세금은 직전 계약금액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총 4년 경과 후 법적 보호 종료로 시세대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인상에 제한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해 경제에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한 동안 카드 사용액,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일회성 소비 증가로 지속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는 미미했다고 나와있습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공, 취득세 감면 등에서 무주택 기준은 일반적으로 등기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경우, 분양권,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분양권을 보유했었다는 것만으로는 생애최초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은 보유, 거주 요건 승계가 가능하지만 증여는 불가합니다.증여 받은 사람은 본인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면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게 등 규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중과 배제 요건으로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1주택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입니다.증여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이 실질적인 취득일로 간주되므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증여했다면 중과 배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