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도움이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금액을 주는 25만원 지원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것일까요
이것이ㅜ어떤부분에ㅜ있어서 우리나라경제에 동움을 주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룰이 높아지는 점이고 이는 내수경기침체에 따른 이유가 큽니다. 즉, 물가는 높아지고 소득은 동일하거나 줄면서 가구경제가 어려우니깐 다들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내수경기침체기 되고 경제순환이 전혀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소비증가를 위해 소비쿠폰을 발행하여 사용을 독려하고 이는 소상공인들 매출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자금이 다시 시장에서 돌게되는 순환구조를 위한 하나의 지원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체로 경제가 회복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정부의 유동성 확대는 결국 일시적인 숨통을 트는데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25만원의 쿠폰은 따지고 보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지출을 해야 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에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가 늘어나며 경제에 활력을 줄 수도 있으므로 다소나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워낙 경기가 좋지 못하고 조금이나마 지역화폐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민 25만원을 주는데 사실 이러한 1회성 지원금으로 원천적인 경기가 살아나기는 힘들어 보이고 일자리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에 이러한 세금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민이 1회성으로 받는 돈은 한번 기분 좋게 쓰면 그만이지만 나라 빚은 한방에 많은 양의 빚을 지게 됩니다. 물론 워낙 경기가 좋지 못해서 어느 정도 순환의 개념으로 지원은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아울러 펼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번 25만원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발급이 될 것이며, 기간 또한 3개월 정도 내에 소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역화폐를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습소 등에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유통되는 금액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일시적으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해 경제에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한 동안 카드 사용액,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일회성 소비 증가로 지속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는 미미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급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진작에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선별 지원, 구조 개혁, 미래 투자 중심의 정책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수 진작: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입니다.
민생 안정: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구조적으로는 재정 부담과 효율성 논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크지만, 전 국민 보편 지급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득별 차등 지급, 지역화폐 등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