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불법 건축물이 없다고 고지한 점은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인용되면 원상회복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7개월이 경과하여 하자 발견 시점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무자격 브로커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중개 과정에서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우선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증거 수집과 함께 전문 설계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누수 피해와 그에 따른 분쟁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실재하지 않은 비용을 제출한 사실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착수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고 실제 공사 일정을 알리며 사실관계를 정정하려 노력한 점은 고의성을 부정할 중요한 정황입니다.형사 고발 시에는 공사 계약서, 이사 및 호텔 예약 내역 등 실제 피해 복구를 위한 의지와 준비 과정을 입증하여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고의적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향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확장된 피해 부위에 대한 공사업체의 소견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여 청구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보험사가 보험 접수를 취소하더라도 윗집 소유주가 가지는 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공사비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 절차를 거쳐 입증한 후 윗집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지난 5년간 분양대금 및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한 점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부동산실명법상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부친의 자산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이라 합의 없는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승소 가능성은 입증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높다고 판단되나,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통상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시세 20억 원 기준이라면 상당한 액수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상속인들과의 법적 분쟁보다는 성년후견 절차 내에서 기여분을 반영한 자산 정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진행하시려는 셀프낙찰은 상계신청을 통해 현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낙찰가액은 추후 의뢰인의 채권 회수 총액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낙찰가를 낮게 설정하여 낙찰받을 경우,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이 줄어드는 이점은 있으나,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 1억 3천만 원 중 일부에 대해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반면, 채권액에 맞춰 높게 낙찰받는다면 추가적인 별도 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사례처럼 3천만 원까지 유찰되는 상황이라면, 의뢰인께서 너무 높게 낙찰받는 것은 향후 해당 물건을 다시 매도할 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따라서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등기 비용을 절감하고, 나머지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단순히 고객정보를 조회한 행위만으로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주문 취소 등 직접적인 조치 없이 조회만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회사와 쿠팡 간의 계약상 패널티 발생이라는 결과에 의뢰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판례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업의 위험성과 관리·감독 책임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합니다. 8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근로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설령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법원에서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및 회사 측 시스템 미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질적인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전부 패소보다는 책임 제한 및 감액을 통한 일부 승소나 기각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거주지 이전은 의뢰인의 선택 사항이나, 향후 법적 분쟁이나 복지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실거주지에 맞춰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행정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의뢰인과 아버지의 친족 관계는 유지되기에 법적으로 아버지의 방문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아버지께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이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위협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선물로 증여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으나, 헤어진 후 돌려주기로 약속했거나 대여의 성격이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고양이 사고로 인한 상해는 상대방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쌍방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라면 민사 소송의 실익이 적고, 오히려 형사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소송보다는 형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가 신청 전이라도 계약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상 일방적 취소 시 위약금을 몰취하기로 약정했다면 의뢰인께서 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정금이 2천만 원이라면 위약금 규모가 적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약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통상적인 매매계약은 계약 성립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지급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보통은 기여도에 따라 협의하거나 최소한의 실비만을 지급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수수료 지급 조항을 우선 확인해야 하며, 중개사의 과실이 없는 한 법정 요율 내에서의 지급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증여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원인이 다르나, 목적물이 동일하다면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주된 권리로 기재하시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예비적으로 병기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담보제공의 경우, 법원은 가처분 인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손해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탁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비용 부담을 낮추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담보를 낮추려 하기보다, 사안의 시급성과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여 현금 공탁 비율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렌탈사기 사건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께서 렌탈 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렌탈 물건의 가치가 렌탈료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에이전시의 개입으로 인한 계약의 비정상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브로커나 설치확인서의 허위성 부분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서에 수사 미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이 고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 불이행을 넘어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당시 전 대표의 기망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한 측의 독소 조항 강요는 민사적 채무 관계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아 형사 사기와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