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체결한 서약서가 소송 중 사실확인서 확보라는 방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원은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와 해당 정보가 재판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포한 내용이 소송의 필수적 증거가 아닌데도 제3자에게 범위를 넓혀 공개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소송 방어를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할 경우 위법성이 부정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유포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소유하신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전액 기증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기증한다고 명시하면 상속인인 자녀들의 상속권은 배제됩니다.다만,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므로 자녀들은 의뢰인 사후에 기증받은 단체를 상대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 실익이 낮아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증을 실행하시되 유류분 분쟁 가능성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로또 당첨금은 원칙적으로는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 의뢰인이 13년간 가사를 전담하고 경제 활동을 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한 점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당첨금을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자녀 양육비로 사용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으로 관리된 정황이 있다면 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남편이 당첨금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혼인 생활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분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돌 전 아기라 하더라도 언어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기가 말을 못 한다고 학대가 아니라는 경찰의 말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현재의 상황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한 이별을 위해서는 우선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안전한 주거 지원과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다면 폭행 및 협박에 관한 증거(녹취, 진단서, 경찰 신고 이력 등)를 확보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피하기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소송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카톡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만 진행할 경우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소송은 혼자 진행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소송 대리 전체 위임이나, 서면 작성 등 부분적 조력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실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권합니다.입증 자료가 충분하므로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비용은 의뢰인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인 의뢰인의 부친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을 통해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말씀하신 대로 공증인 사무실을 통한 유언 공증을 진행하시되, 의뢰인이 유증을 받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정신적 판단 능력이 온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은 매우 유효한 전략입니다.다만, 유언을 하더라도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권이 없으므로 유언의 효력만 확실하다면 재산 방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문제로 부친 명의가 어렵다면 의뢰인 본인 앞으로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투자한 5천만 원은 동업 관계에서의 출자금으로 보입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등을 통해 동업 사실과 투자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은 조합 관계이므로 일방적인 탈퇴나 즉각적인 원금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동업 관계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은 형사 고소 사유에 해당하며, 영상과 녹음 자료는 이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자친구의 무단 거주와 영업 방해 역시 업무방해 등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출되는 운영비는 즉시 중단하시고, 상대방과 정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합 해산 청구 및 정산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사업 실체나 양육 사실을 허위로 꾸며 금원을 편취한 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재산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의 실익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배상명령 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채무가 과도하다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하시어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금원 송금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받은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함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정황,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보강되어야 합니다.단순한 불만 제기는 실익이 없으므로, 위원회가 판단하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 근거를 재검토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법안은 유류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일부 규정이 개정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헌재 결정 이후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했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유류분 반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을 몰아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입증 가능한 기여도나 증여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