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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교체시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승강기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귀사가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면세라고 해서 기존에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서면-2017-부가-0984(2017.04.27)「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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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및 등기를 하였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조심-2011-서-3582, 2011.12.21.청구인은 위 <표>에서와 같이 2009.7.24. 상속개시 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인 2009년 12월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협의분할한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OOO천원이어서 청구인이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고, 과세표준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억원까지 공제하도록 2010.1.1. 법률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5억원만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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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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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상속인이 아닌자들에게 현금을 주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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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귀속 5월 지급분 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5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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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매도해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1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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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직원 1명과 우리회사직원 2명 총 3명에서 점심식사를 한 경우 계정과목은 접대비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의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회의록이나 내부결재문서 등의 형식적인 증빙을 갖추시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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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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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회사에서 납부했는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천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입장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천세를 납부할 의무는 결국 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국세청도 원천세에 대해 귀하에게 연락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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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가액과 취득가액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1.3억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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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종소세 이거 나왔는데 살면서 처음 나와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211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추가적으로 13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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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황상하입니다.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며,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 의무대상은 아니고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중 직전년도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018. 10. 30. 개정)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018. 10. 30. 개정)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018. 10. 30. 개정)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2020. 10. 13. 개정)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2020. 10. 13. 개정)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2020. 10. 13. 개정)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20. 10. 13. 개정)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2020. 10. 13. 개정)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 10. 30. 개정)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2018. 10. 3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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