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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현역부적합심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단순한 경과 관찰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의무기준은 외부 병원이 아니라 군 병원의 진단과 기능적 장애 정도를 기반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고 있어 현역 복무 지속이 쉽지 않은 상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 구조적 문제편평족 자체보다 부주상골 증후군, 원인 불명의 인대 파열, 발목의 반복 통증이 동반된 상태는 군 기준에서 “기능 저하를 동반한 발·발목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평발 단독 3급이라도, 인대 손상과 뼈 기형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면 기능장애의 비중이 높게 평가됩니다.2. 수술 필요성과 재활 기간군병원에서 “인대 재건술 + 절골술 또는 골성형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 염좌나 만성 통증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안정성 또는 변형이 명확하며–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재활이 6개월~1년으로 예상된다면 정상적인 군 복무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3. 기능적 장애 정도현재 500m 도보도 어렵고 상시 통증이 있다는 점은 군 의무기준에서 “일상적 군사훈련 불가, 지속적 통증·보행 제한”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는 현역부적합심사 회부의 대표적인 사유입니다.실제 가능한 절차와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현역부적합심사(전환복무 가능성)– 군병원 주치의가 부적합심사 회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손상, 수술 필요성, 장기 재활, 보행 기능 저하가 명확하면 전환복무(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절골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현역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자주 나옵니다.의병전역– 이미 입대한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수술·재활 후에도 전투력 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의병전역은 “전환복무가 아닌 완전 전역”이라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발목 인대재건술 1회만으로는 의병전역 판정까지는 잘 나오지 않고,– 절골술 포함한 복합 수술, 기능 회복 불량, 보행 제한이 지속될 때 고려됩니다.사회복무요원 전환– 수술 필요성 + 장기 재활 + 보행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된 통증과 기능 저하로 인해 일반 군생활·훈련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현재 상황 정리– 단순 평발 3급과는 다르게 구조적 손상과 변형을 동반해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군병원에서도 “수술 필수”라는 의견을 낸 상태– 실 기능 수준도 500m 보행조차 어려운 수준위 요소를 고려하면 현역부적합 회부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현실적 판단의무기록, 영상자료(MRI 등), 통증 및 보행평가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현역 부적합 심사 → 사회복무 전환혹은– 수술 후 경과 불량 시 의병전역이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로 보입니다.현재처럼 진통제로 버티는 단계는 군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심사 회부가 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의료상담 / 정형외과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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