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입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 상에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부분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계약서 변경하시면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새로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정보 유출의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 구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선임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나름이므로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위임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뒤늦게 갈등이 되면서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리자 또는 사업주의 동의 하에 취식을 한 것이라며 횡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서 횡령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위와 같이 형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그 합의금을 피해자가 직접 갈취한 것인지 아니면 계정을 구매한 당사자가 본인을 기망한 것인지에 따라서 형사고소 내지 공무원 사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에 대한 취소가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가압류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가 해당 가압류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을 해보셔야겠지만 가족이라고 한다면 위임장이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입 신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동생분께서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