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칭 죄가 얼마나 무겁나요???

Question

제가 전에 당근 계정 빌려주고 돈은 못받고 사기를 치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있다 춘천경찰청 형사님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합의 안할시 보호감찰 6개월 팔찌를 차야한다 제가 한게 아닌데 합의해야하냐 라고 하시니 택배 상하차로 합의금 3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상해서 춘천경찰서에 이 형사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니 안계시고 전화번호도 알려드렸더니 보이스피싱 같답니다 그럼 이때는 당근 사기 당하신분은 맞는데 형사님이 가짜면 어떻게 되나요? 30만원은 피해자 분께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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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위와 같이 형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그 합의금을 피해자가 직접 갈취한 것인지 아니면 계정을 구매한 당사자가 본인을 기망한 것인지에 따라서 형사고소 내지 공무원 사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