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중당적은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나 제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돈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친구분의 배우자 역시 인지하고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둘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기재만 가지고 실제로 법적으로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은 받아보시고 소송 당사자를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 모친이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성년에 이른 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관련하여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당장 수행하시는 건 어려우실 수 있고 나 홀로 소송 등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 하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해당 운동이 어떠한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다만 진정한 합의가 아니었다거나 반칙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해당 사건으로 인정된 상대방의 형사 처벌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되고 정신과 진단서 등 역시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 내지 구조물에 대해서 파손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 등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독촉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동산이 없다면 당장 구체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계좌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고 추후 재산을 신용 조회하여 강제집행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상속인이 그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면 열쇠 등 점유를 인도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송달 시도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주하지 않고 점유만 이전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포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는 한 협박 등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그 이후에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회사 인근에 머무르며 본인 소재를 파악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