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 어느 경우든 그 금전에 원래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의 소유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등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위헌적인 조치나 처분 법령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 적용되게 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불송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일반적인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이행을 한 상황이므로 절도나 도난 접수 신고는 어려워보이고 상대방에게 소유권(명의)이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독촉을 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에 선금에 대한 위험성 등 고지하고 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수리과정에서 임차인과 일정 조율 없이 선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까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협의를 거치시는 게 먼저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도 그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임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랫집에서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도록 안내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이므로 그날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해야 하고 따라서 항소 기간의 말일은 10일이 아니라 11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계속하여 녹음을 하는 행위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부분까지 녹취가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통신 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도보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점유가 가능한지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행 자체에 불편을 야기한다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 접수를 하면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련 사진과 함께 신고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