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실제 그 사람의 사인 내지 서명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역시 10만 원을 초과하여 구매한 것이 되어 하는 한 명의 고객이 그러한 구매를 한 것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일회적인 위반으로 곧바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적인 폭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비방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가 관대하게 판단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지하고도 파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미 거래로부터 육 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품이라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증거자료만으로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안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cc tv 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촬영하지 않게 조치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된 신분증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신분증이 허술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장에게 보고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입장에서 형사고소한 내용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나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보험업법에 위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금 등 요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간은 1-2개월 정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 증거 자료가 명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합의금의 적정 여부를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동생이 성인인 이상 그 형이 대신해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것도 어렵고 접수를 하더라도 당사자는 형이 아니라 동생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각하될 것이고 물론 이 경우에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