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나 결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한 후에 그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조치로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인 전구의 문제가 아니냐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일단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에서 DM으로 대화를 하게 된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해외 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사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 대상이 될지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이행을 한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우편함에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타인의 물품이 있는 것이라면 함부로 버린 부분이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행을 하셔야 하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면 확정 신청 등을 거쳐야 합니다. 별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행을 한 후에 별도로 해제 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해제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가져가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나 상대방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료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이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편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소가에 비례해서 변호사 선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만원이라면 변호사 선임료 역시 30만원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본인이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