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에 집에서 아내물건을 훔쳐간걸 알게된 경우
이혼소송중이나 아직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기한 연장 중이며 같은집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저 없을때 몰래 제가사둔 고가의 위스키를 훔쳐갑니다. 훔쳐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은 후에도 훔쳐가는데 제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4조,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도 별도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재물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복적 절취가 확인되면 형사적 제지나 가사법원의 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개입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부부 공동생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면 제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특유재산은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며,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이를 가져가 소비하는 경우 절도나 사용이익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공동생활 영역과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복성, 은밀성, 약속 위반 등은 고의성과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남편의 무단 반출 사실은 사진, 구입내역, 약속 내용, 반복적 행위의 정황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는 접근 또는 방해 금지를 포함한 보호명령을 신청해 주거 내 특정 물건에 대한 침해를 중단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부부 관계 특성상 신중해야 하나, 경고 차원의 진정이나 상담조정 요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물건을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한 인수인계 방식 등 물리적 관리 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신뢰훼손, 재산침해 정황은 유책성 판단에 일부 반영될 수 있으므로 기록 보존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보호명령 신청서나 경고문안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가져가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나 상대방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