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로 차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해당 차량의 손해나 손상이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전에도 명확하게 감시를 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고 1400만원에 대해서 공탁을 명한 것이나 적어도 그중 절반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에 대해서는 금전 채권만을 구하는 이상, 지참채무로 인정되어서 채권자 주소지에 청구하는 것이 관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으로는 1400만원에 대해서 공탁을 명하는 것이 맞고 그중에 7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이해하신 의미가 맞고 1400만원 전체에 대해서 700만원의 보증 보험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을 진행하고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의 변경에 대해서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매장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매장으로서는 단순 변심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관행상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 역시 단순히 관행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벌금이 위와 같은 금액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유발한 것이고 임차인이 처음부터 중도 해지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특약이 유효하게 적용된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도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 역시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을 하는가 마는가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죄질 면에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더 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정형 역시 최근에 개정하여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더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