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단순 반복적으로 전화거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의심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동일인이 계속하여 같은 번호 혹은 다른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을 해놓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인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700
- 월세 재계약서 작성시 수수료 지불 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중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대필료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대필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부담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 각자 부담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임대인 요청으로 다시 작성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 부담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7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300
-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전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나 리뷰나 게시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면 게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700
-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변 시세에 맞지 않거나 기존과 전혀 다른 조건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700
- 일반인 모욕죄로 신고하는 방법 문의드림.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1대1대화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있는 가운데 혹은 제삼자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700
- 층간소음때문에 열받아서 윗층가서 문을 발로 찼는데 윗집에서 신고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재물 손괴 내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서 사건 초기 단계에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700
- 유사강간으로 검찰기소됐는데 집행유예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경우 양형 요소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성범죄 사건 특성상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700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팬인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범인이거나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법원 역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참고하는 정도이고 그 결과에 구속되거나 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75.01명 평가00
- 전입신고, 빨간딱지 실제 거주지로도 찾아오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전입을 신고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채권자가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그곳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75.01명 평가00
- 소송이기고 판결문 확정나면 지급명령 안하고 압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하 대상이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보정대로라면 해당 소송은 취하하지 않으면 각하 될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명령 신청이 아니라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