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친고죄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고소고발은 소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소 고발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으로서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그 월세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폭행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접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어서 당사자가 확인되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것인데, 그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건사고 확인원 외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혐의가 확인되어야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역시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전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가에 따라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소가가 천만 원인 경우에는 10%가 그 법정 변호인 보수 한도가 되고 다만 실제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그보다 낮다면 그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임을 하는 것은 협의하기 나름이고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그 비용도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신고하여도 시정조치만 받을 뿐 과태료 등 부과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환불 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위와 같은 정도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극소액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의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별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거자료는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가 드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핵심 위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