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연령대에서 일어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마찬가지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심증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만 인정하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집권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일부만 인정해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결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학교폭력 판단 결과가 해당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다투는 것으로 해야 하고 다툴 수 없다면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 형사 사건의 조사 전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결과를 다툴지 아닐지부터 결정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제215조(압수, 수색, 검증)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1980.12.18.>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1980.12.18.>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제반규정 등을 고려할 때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2. 10. 29.자 2012모1090 결정에서는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젇ㅇ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2737 판결은그 변호인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일반적으로 제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항소이유서나 상고 이유서든 그 기간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간 전에 변호인 선임서를 먼저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5. 8. 17.자 95모49 결정에서는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한 경우, 그 착오가 행위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 인정되고 잇습니다.따라서 항소장으로 믿고 서명무인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한 점에서 과실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아 항소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촬영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촬영 행위가 아닌 이상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아직 게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의 현실화 부분 역시 입증하기 어려워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