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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목욕탕 손해배상 청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중품 보관 안내를 부착한 경우여도 보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만큼 감경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목욕탕과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절도 건으로 경찰 신고를 접수하였다면 목욕탕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서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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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관련 숙려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년 이상 별거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 인정되면 숙려기간에 대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필수적인 면제 대상은 아니어서 신청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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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 새로 작성한 재계약서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행사하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건 임대인의 몫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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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협박) 성폭행 협박 사건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사 구형에서 절반 가까이 감경이 되기도 하나 결국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구형이나 선고형의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추후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 진행을 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 명령 신청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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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어디서 재판받는지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해당 외국인의 국적 국가와 범죄자 송환이나 인도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재판 등 진행이 필요한 경우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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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당첨 후 기존 월세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 번 질문의 경우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계약 후 3개월 후에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러한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선 변제 순위 역시 상실함으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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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갑자기 왜 모두 실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의 당사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는제3자로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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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자수후 불송치 기록반환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 후 불송치되었다면, 불송치이유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인데, 아청물로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불송치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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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임직원 아닌 사람이 아무나 운전 보험등 으로 비용처리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 사업 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의 경우 법인 차량과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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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교통사고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내에서 실제로 서행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에 대해서 목줄 등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 책임이 아니라 해당 견주의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하여 치료비 등을 결제한 이상 본인이 이제와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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