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의도, 상대방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될지 의문이고 위 표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건은 상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10살 전후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접수하여도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에 따라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진행하여 받아들여지거나 피해자가 취하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내지는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모 중 일방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건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당사자들이 동일하다는 점을 각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어느 정도 채무를 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