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방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아시는분 계신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에 대한 지식 여부에 관계없이,하청 관계에서도 본청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본청 직원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행한 관리자나 업무수행자가 면책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과거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 지구경종을 차단하여 화재가 확대된 사안에 대해서,그러한 지시를 이행한 담당 직원 역시 책임이 인정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책임을 다투거나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6.01.0200
- 전세계약만기일 당일 전세보증금 안돌려줄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가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 사이 새로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권리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특약으로 그런 내용을 기재하거나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즉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얻을 수 있는 시점까지 그 권리를 해하는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세계약만기일 하루 전 새 집 계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그 만료 전에 다른 곳에 다시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맞춰서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다만 전입 신고를 하신 후에 임대차 신고 역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5.01명 평가00
- 경찰서 진술하러 갈 경우 지인과 동행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술을 해야 하는 당사자라면 지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해 보셔야 할 것이나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본인의 단순 지인에 불과하다면 동석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
- 경찰 00000 사건관련 으로 연락 드렸습니다 라는 말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 포털에서는 모든 사건이 조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알 수 없으며 특히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며 방문하게 한 후에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고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 역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200
- 뒤에 집 옹벽 붕괴 위험으로 질문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험 건축물로 신고하여 그 조치를 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본인 거주지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이행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개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 거기에 접견 방식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6.01.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회생후 면책까지 다 받고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금액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말 그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고 그 주체가 검찰청이라고 한다면 벌금을 미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200
- 타인의 우편함을 확인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에 대해서 개봉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취인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제자리에 두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률 / 형사26.01.0200
- 소유구분 개인인 사유도로에서 배수로구조물로 인한 차량 하부파손 시 지자체에 보상요청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구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해보실 수 있지만 개인 사유도로에서 발생한 그 구조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25.01명 평가00
- 임차보증금 회수 대항력 상실시 대응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무단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함으로써 해당 공사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무단으로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이상 해당 공사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