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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친근한래빗
오버워치 경쟁전이후 따로 친추와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 사진처럼 욕을하고 자O 해라 죽O어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모욕을 당했는데 이거 모욕죄로 신고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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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추가 와서 욕설을 했다면 일대일 대화로 보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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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