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강요죄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등인데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강요에 해당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24조(강요)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을 구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대되어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본인이 피의자로 송치되었다면 애초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거나 피해자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로 전환되었을 수 있는데, 담당 검사실을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상거래 관습을 고려하더라도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파기 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해서 배액배상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합니다. 다만 계약 취소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하시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그 변호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제시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으로 더 이상 이행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상대방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용한 업체에서 그렇게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해당 호텔에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호텔에만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당시 부딪힌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당사자에게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어떠한 계약인지에 따라서 당사자가 작성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거나,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해석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