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막아 국민들에게 피해주는 행위 법적으로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예전부터 자꾸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막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피해 본 적이 2번 크게 있었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신고할 떄 과정과 필요한 준비물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