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확정되는 경우 곧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일로부터 2~3주 내로 그 집행을 위한 압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일방과만 합의하여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특정,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당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의 가해진 처벌 내용이나 피해액으로 특정된 부분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 사실은 말 그대로 문제되고 있는 혐의를 기재하는 것이지 인정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하였다는 부분 역시 그러한 위반 사실이 문제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불송치되었다고 하는 것이라면 피의사실 기재 여부와 별개로 그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을 진행하여서 정상적으로 마친 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것과 별개로 그 면책결정에 대한 기록은 5년 간 별도 등재되어 보관되는 것으로, 이는 즉시 삭제되는 신용불량정보와 구별해야 합니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느 공간에서 그런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명예훼손이나 고소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당시 흥분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발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 관련하여 얘기를 나눈 게 없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과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내용이 특이하게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임차인 귀책사유도 아니라는 점에서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다른 양형 요소를 최대한 준비해 보셔야 하겠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하고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 기간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