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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동학대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아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인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것이나 결국 증인 신문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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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3자 고발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자백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만으로는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력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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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재계약 후 2년 만기 전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당사자가 합의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 및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그 갱신된 계약의 만료시기(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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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대법원에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말그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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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진행하거나 급여에서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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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할머니가 주는 밥을 얻어먹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 자체가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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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욕설을 들었을 때 법적인 조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죄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을 인정하지 않는 실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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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제목으로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의 촬영 당사자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등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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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되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이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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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제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포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 제보에 대하여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그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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