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가계정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스타그램 가계정 디엠으로 아동 성적인 말이 오는데 인스타그램에서 협조를 해줄까요?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동 관련이 아니더라도 모욕적인 디엠이 지속적으로 옮니다. 이메일로도 받고 있구요 상대방은 일회용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과 일회용 이메일을 통한 메시지는 추적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동 관련 성적 발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우 엄중히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인스타그램 본사는 해외 기업으로 수사기관의 영장에도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나, 아동 대상 범죄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협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적인 메시지 또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채증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받은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이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SNS에서도 수사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우회하여 다른 아이디로 계속 접속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피의자 검거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