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 유추 적용하여서 책임 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그 규정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이나 선의의 제3자 사이에서 후자를 더 중요하게 비중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제3자의 악의 여부에 대해서만 입증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판시한 취지는 전체의 행위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 각자가 손해 배상액 전액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고 자신의 과실이 적다고 해서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인 구상의 문제이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 전 자녀의 경우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는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기존 해석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불법 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도 나머지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청구를 하여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편의적인 해석일 뿐 새 임차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해결되지 않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자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행위 혹은 제3자가 보기에 해당 사용자의 행위로 표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쉽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중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대여해 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본인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수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하고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자수하는 경우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취지로 기재를 한 것이라면 다른 비방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그러한 게시 내용의 허위로 밝혀진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