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매하는 측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최근에 늘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걸 인지하고도 판매하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 등이 진행 중이고 그 소송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삼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서 정상적으로 낙찰을 하고 낙찰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이사비에 대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인도명령 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2명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다른 피해자가 없는 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전자금융거래법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기존 양육비 등을 지급받은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서 입증 가능한 손해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임차인이 완전하게 퇴거를 한 후여야 하는데 계속하여 짐을 일부 두거나 거주를 하면서 완전히 인도가 된 게 아니라면 지연이자에 대해선 다툴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탁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부할 때 공탁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청소비용 등을 부담한다거나 나머지 계약기간을 승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나 당시 대화 내용 등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탈퇴하여 관련 정보가 해당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 피촬영자로 된다는 점에서 익명 처리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