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일이 파손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이상 임대인에게 그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하자를 유발한 게 아니라면 일부 과실 범위가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와 달리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방어권 남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환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판매자가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판매자가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자신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더 이상 적용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에 따라서 사실대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허위로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용실과 얘기를 해 보셔야 하는데 실제로 그 시술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관련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하지도 않으며 계속하여 그러한 연락을 받는다면 상대방 인적사항 등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우편을 통해서 중간 상황 통지나 처분에 대해서 통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달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통지받는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해지보다는 변경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원본을 토대로 폐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기존 매수인이 변경 등을 요청하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서든 확약서에든 기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임대차 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인정되어야 그 열람 제공 대상이 될 것이고 이전 임차인이라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