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을 2개 하려면 독립된 사업시설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므로 내부적으로 구조를 분리하는 등 조치하여야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과잉방위가 적용되어 변경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객관적으로 폭행은 누범이나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 고객센터나 해당 기사가 소속된 택시 회사 등의 민원 등 제기하실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물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거치신 후에 건축 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데 결국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통장 대여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는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고 전자의 경우 사기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보수 등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집안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서 그 해결을 구하는 건 어려우나 지자체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임대인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의 진정 성립을 인정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 있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이 있다면 그 토대로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플랫폼 환경이나 분위기에 대해서도 참고사항으로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피해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 그러한 표현이 이루어진다거나 상대방의 고소 목적이 불분명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 기재로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삼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