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에게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

Question

조사관도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할정도로 경미한 정도에 언행이지만 고소를 당했습니다. 심한 욕설 폐드립은 아니지만 일상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 하고 있지만 플랫폼 특성상 자극적이고 일반적인 대화에 속하는 정도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도 방치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 환경에 물들어 장난식으로 드립한마디 쳤는데 "응 너 고소" 이런 반응이라 바로 나왔는데 진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플랫폼 환경과 분위기도 혹시 참고 사항이 되나요? 저도 장기간 보고 드립을 쳤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고소 당한 건 처음이라 찾아보니 고소를 수입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언행이라도 경우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합의 요구시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플랫폼 환경과 분위기도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으로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발언이 플랫폼 특성상 가벼운 대화의 연장선이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과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기준이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발언의 경미성, 상대의 선행 태도, 플랫폼의 자극적 환경 등은 처벌 수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은 낮습니다.

• 법리 검토
  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을 요건으로 하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경미한 표현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평소 자극적 언행을 용인하는 구조라면 발언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단순히 고소를 반복하는 패턴이 있는 경우 악의적 고소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단계에서는 발언의 경위, 플랫폼 분위기, 이전 대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경미성과 악의 부재를 강조해야 합니다. 상대의 고소 패턴이 있다면 캡처 등으로 제시해 분쟁 유발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반성 의사를 표현하되 범죄 의도는 명확히 부정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수사관과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모든 대화를 기록해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 무리한 금액이라면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합의 없이도 종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성실히 응하되 불리한 추측을 유발할 표현은 피하십시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플랫폼 환경이나 분위기에 대해서도 참고사항으로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피해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 그러한 표현이 이루어진다거나 상대방의 고소 목적이 불분명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