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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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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관해서 여쭈업봅니다 ㅠ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사업자를 그놈들이 만들어 입금 시켜준계좌로 입금을 시켯습니다 대출은 커녕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엇네여 그놈프로 필에 욕을하니 다른피해자에게서 연락이 왓네요 그분도 입출금을 사켯고 자기돈800도 들어갓다고 하는대 구속되나요?.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자금세탁을 용이하게 해준 것인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데 결국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통장 대여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는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고 전자의 경우 사기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