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주차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이용을 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 부정 이용이나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처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후자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근거에 대해서 요청하는 건 가능하고 지급을 하는 이상 현금 영수증 등은 당연히 발행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긴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그 한정판이라는 모자에 대해서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손해를 주정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르는지는 손해를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위와 같은 글을 남겨서 문의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등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합의 연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묵시적 갱신 관련 규정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서 등 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가 피해자를 기망해서 위와 같이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삼자 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임대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가 아니라면 그 연락처를 통해서 임대인이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시고 통화를 하셔야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걸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